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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전세지원금리 내린다
‘8·31 부동산대책’ 이후 전세시장이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가 조기진화에 나섰다. 일단 전세자금 지원 금리를 낮춰 저소득 계층의 자금압박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20일 중앙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대책’을 보고했다.
추장관은 “8·31 대책으로 강남 등 서울 11개구의 집값이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내림세를 보이고 재건축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가격 낙폭이 커지고 있지만 전세가격은 국지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8·31 대책으로 집값 상승세는 꺾였지만 지역별로 예기치 않은 전셋값 상승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 차원에서 다음달 중 기획예산처와 협의, 전세자금 지원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수도권에서 5천만원 이하의 영세민 전세 계약자에 대해 2천1백만~3천5백만원 한도내에서 금리를 현행 3%에서 2%로, 연소득 3천만원 미만 근로자 및 서민 전세자금은 6천만원 한도에서 금리를 5%에서 4.5%로 각각 내릴 방침이다.
또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예산은 1조5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고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세대는 현행(5.2%)보다 금리를 0.5~1%포인트 인하해 줄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은 소득 2천만원 이하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일반 모기지론(6.25%)에 비해 0.5~1%포인트 낮은 우대 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주 국민은행의 가격 동향 조사결과 집값은 서울이 강남(-0.7%), 서초(-0.3%), 송파(-0.4%), 강동(-1%) 등 강남 4구의 가격 하락으로 마이너스 0.1%를 기록하는 등 전국 집값 상승률이 0%로 안정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전셋값은 이사철과 주택 구매수요의 전세 전환 등 영향으로 인해 서울 강남(1.3%), 강동(0.9%), 송파(1%), 분당(1.7%), 용인(1.1%) 등이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건교부는 “이사철 수요가 끝나는 10월 이후에는 일시적 상승 분위기가 가라앉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임대주택 1백만가구 건설 등으로 집값이나 전세가격 상승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민 전세지원금리 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