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7397
국가·지자체 토지보상비 14조···68% 급증
최근 전국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땅을 사들이면서 지출한 토지보상비용이 지난해 14조원에 달했다. 토지보상비용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사회간접시설과 국민편의시설 등 공공사업 시행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매입한 땅은 총 1억5천5백93만1천㎡이며, 매입액은 14조5백83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입면적은 2003년(1억5천6백89만9천㎡)보다 줄어들었지만 비용은 오히려 68% 증가했다.
이는 경부고속철도 건설과 인천국제공항 건설로 토지 취득 및 보상액으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던 1997년(8조5천7백15억원·2억6백27만9천㎡) 기록을 7년 만에 경신한 수치다.
특히 매입토지 중 중앙행정기관이 사들인 비용은 10조1천6백32억원(8천4백40만8천㎡)으로 전년(5조2백82억원)보다 두배나 증가했다. 사업별로 보면 주택·택지사업용이 수도권 신도시 개발 확대 등의 영향 탓에 8조2천9백68억원으로 전년(3조1천4백40억원)에 비해 두배 이상 늘었다.
도로용지 보상은 면적 규모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2조5천31억원에서 2조9천14억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공업·산업단지 비용은 1천3백21억원(지난해 3천9백83억원), 댐건설 비용은 2백18억원(지난해 2백93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국가·지자체 토지보상비 14조···68% 급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