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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집값사냥’ 효과있나…윤곽 드러나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책의 파급효과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세금 증가 등 수요 억제정책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이는 8·31 대책이 지난 2003년에 나왔던 ‘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의 효과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또 양도소득세 강화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 등의 세금 규제 정책이 오히려 가격전가를 통해 매매가가 오르고 차명거래 등 불법을 양산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
◇8·31대책, 10·29보다 약발 덜할까=투기과열지구 확대, 주상복합아파트 전매금지 확대(20가구 이상),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종합부동산세 도입,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도입 등을 골자로 했던 지난 10·29대책의 효과는 대략 1년 정도.
실제로 국민은행이 분석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2003년 9월=100)에 따르면 2003년 10·29 대책 발표 직후인 2003년 11월 당시 101.7이던 수치는 등락을 반복하다 올해 1월 99.6으로 저점을 기록한 후 꾸준히 상승, 지난 7월 말 현재 107.6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 기간에 강남(한강 이남)은 102.0(2003년 11월)→111.8(2005년 7월)로 크게 오른 반면 강북(한강 이북)은 101.4(촓)→102.1(촓)을 기록, 정책 효과는 오히려 강남외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서울 강동구의 한 중개사는 “10·29 대책은 1년여 기간중 집값이 조정을 받는 등 시장에서 상당히 크게 받아 들였다”며 “하지만 8·31 대책을 10·29의 효과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주변의 많은 중개사들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PB팀 고준석 부동산팀장은 “세금 정책에만 포커스가 맞춰진 이번 정책 역시 수요억제 측면이 커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잡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세금정책에 부족한 공급과 풍부한 유동자금 해결책이 병행돼야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정책 집중된 8·31대책, 역효과 지적=현재 8·31종합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세제개선 주요 내용은 ▲1가구 2주택자 및 3주택자 양도세 강화 ▲보유세 실효세율 증가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확대 ▲종합부동산세 상한선 완화 또는 폐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과세 등이다.
세금을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합산하는 것에 대한 위헌 소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양도세와 종부세가 늘어남에 따라 나타날 역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우선 매도자들이 늘어나는 양도세 만큼 매매가에 가격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고 향후 기대치가 큰 주요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 시장에 이런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강남권과 비강남권간 차별화가 더욱 커질 것이란 분석도 있다.
송파구의 D공인 관계자는 “정책이 어떻든 부자들은 살게 돼 있다”며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강남보다는 강북이나 외곽지역의 집을 파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나 차명거래, 심지어 세대주를 분리하기 위해 위장이혼 등의 예기치 못한 현상도 생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이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하지만 이번에 나올 대책으로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장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수익형부동산이나 간접투자 상품 등으로 투자자들이 몰려 이들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세금으로 집값사냥’ 효과있나…윤곽 드러나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