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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서열파괴…차관보 국과장 폐지·본부장 팀제 도입
건설교통부는 차관보와 국·과장 자리를 없애고 본부장·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2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은 성과중심의 업무체계 확립과 장관·차관의 소관업무 대폭 위임을 통한 대국민서비스 제고 및 부서별 업무책임 강화 등 민간적 요소를 대폭 가미한 것이 특징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5급(사무관)도 종전 과장(서기관급 이상)급인 팀장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해 직급 및 서열파괴가 이뤄질 전망이다.
개편되는 조직은 현행 차관보·2실·9국·1단·7관에서 1실·6본부·13관 체제로 바뀐다.
본부는 국토·도시·복합도시를 묶어 국토균형발전본부로, 주택·토지·복합도시(신도시개발과 등 일부기능)를 주거복지본부로, 도로·수자원·철도건설을 기반시설본부로, 수송물류·항공·철도운영을 물류혁신본부로, 육상교통·광역교통을 생활교통본부로, 건설경제·기술안전을 건설선진화본부로 재편된다.
국토균형발전본부 및 주거복지본부는 국토·도시계획의 연계성 강화 및 지역균형개발사업 활성화와 주택·토지 등 종합적인 부동산대책 수립기능을, 기반시설본부와 건설선진화본부는 도로, 철도, 수자원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 총괄 및 조정과 중복투자해소, 건설산업육성 및 건설기술혁신 추진, 물류혁신본부와 생활교통본부는 동북아 물류허브 구현을 위한 물류체계 개선기능과 편리한 생활교통체계 구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 해소 등의 업무기능을 부여했다.
기반시설본부장과 물류혁신본부장은 1급 또는 1급 상당이, 나머지는 2·3급이 본부장을 각각 맡게된다.
4급(서기관·부이사관) 위주로 운영돼 온 과장직은 3∼5급의 팀장으로 폭을 넓혀 개편해 능력위주의 인력운영을 꾀했고 기획관과 팀장은 다면평가, 직위공모, 상급자 추천을 통해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관과 팀장직에 대해서는 현재 직위공모 중이다. 또 국 통합에 따른 본부장의 지나친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부별로 ‘기획관’을 설치, 본부장을 보좌토록 했다.
정책조정과 본부간 현안 조율기능 강화차원에서 본부장회의인 정책조정위원회가 신설되고 이의 지원과 혁신업무총괄을 위해 혁신정책조정관이 설치된다.
투명행정 구현을 위한 정보화 국제협력관과 민원업무를 전담하는 고객만족센터, 투자순위 조정업무를 맡는 투자심사팀, 인사조직팀도 새롭게 만들어진다.
건교부는 이번 조직개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업무성과 관리시스템을 오는 9월 말까지 도입해 본부 및 팀별 업무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인사와 조직운영에 반영키로 했다.
김용덕 건교부 차관은 “정부부처로는 행정자치부에 이어 두번째로 이뤄지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건설교통행정업무의 장·차관 전결률이 14%에서 5%로 낮아지게 돼 업무의 슬림화와 이에 따른 부서별 책임제가 대폭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교부는 항공안전본부, 지방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에 대한 조직개편은 오는 2006년 상반기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건교부 서열파괴…차관보 국과장 폐지·본부장 팀제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