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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합대책 주택부문 윤곽]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대폭 강화
오는 31일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 가운데 주택부문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큰 줄기에서는 사실상 다 나온 셈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까지 5차례의 고위당정협의회와 공론화를 통해 마련된 주택부문의 부동산 정책방향을 종합해 오는 10일(주택관련 세제)과 12일(주택공급제도·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및 서울 강북지역 대책) 2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 또 토지부문에 대한 대책은 오는 1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주택부문 종합대책 어떤 내용 담기나
◇세제 강화를 통한 수요관리=당정은 정상적인 주택거래(1가구 1주택자 등)에 따른 적정수준의 소득은 보장하지만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은 철저히 세금으로 거둬들인다는 방침 아래 1가구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 등 투기성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세제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우선 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현재의 기준시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다만 1가구1주택에 대해서는 9억원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도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또 종부세 증가폭 상한선을 기존의 50%에서 100%로 확대하거나 아예 상한선을 없애는 방안도 추진된다. 당정은 또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현재보다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강화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중이다. 양도세 실가과세 시기는 당초의 2007년에서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되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탄력세율 15%포인트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이 채택되면 투기지역의 1가구3주택자는 양도차익의 82.5%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공공택지 내 주택 공영개발=공공개발 택지지구나 서울 강북지역 등의 도심재개발 사업에는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되고 건설업체는 턴키(설계, 시공 일괄수행)나 입찰방식으로 참여하는 ‘공영개발’이 확대된다.
모든 공공택지 내 모든 주택에는 땅값에 정부가 제시하는 건축비에 일부 비용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도록 하는 원가연동제가 적용된다.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공공택지 내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 채권입찰제가 부활된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 차단 차원에서 전매제한을 현행 3∼5년에서 5∼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판교 중대형 물량 확대 등 공급확대=서울 강남 대체 신도시로 주목을 받고 있는 판교신도시에 대한 중대형 공급물량이 2700∼3000가구 늘어난다. 여기에는 300∼500가구 정도의 전세형 임대아파트도 포함된다. 이로인해 판교의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는 내년 상반기, 중대형은 하반기로 늦춰지게 됐다.
서울시가 추진중인 강북뉴타운 사업과 연계해 광역적인 개발을 통해 강남권 수요분산과 주택공급물량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광역개발 예정지에 교육,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용적률 상향조정, 중대형 배치 확대 등이 추진된다.
또 군부대 및 공공기관 이전적지 등 정부보유 토지를 최대한 활용해 임대 및 분양주택을 적절히 섞어 공급하고 강남주변에 미니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민 주거안정 대책=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서민·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규모를 당초보다 3200억원 늘려 총 1조52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해 최장 20년까지, 최대 1억원까지 저리로 대출하는 생애 첫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재개한다.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은 계속진행하되 관리비와 월세부담이 어려운 최하위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등 타깃별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문제점
하지만 공영개발 및 강북권 광역개발에 따라 수십조원 또는 수백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조달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법이 없어 정부의 의도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공영개발과 전매금지 등은 주택시장을 급격히 위축시킬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공급마저 줄여 주택수급 불균형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구나 주택건설 시장이 축소될 경우 연관산업의 위축을 불러와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종합대책 주택부문 윤곽]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대폭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