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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도 ‘과열’…부처간 설익은 발표 쏟아내
부동산 시장이 기능을 상실한 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오는 8월말로 예정된 부동산 종합대책의 발표를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 등이 연일 백가쟁명식으로 부동산 관련 발언이나 결정되지 않은 정책내용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정책의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 뿐만 아니라 재정경제부, 국세청, 청와대, 여야, 시민단체 등도 부동산정책에 대한 주도권을 잡으려는듯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연초부터 8월초까지 2.17주택시장 안정대책 등 굵직굵직한 발표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각종 대책, 제도시행, 당정 회의발언, 토론내용 등만 무려 100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6월 중순께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당·정·청의 부동산대책 간담회에서 ‘기존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라’는 결정을 내린 뒤에도 20여가지나 쏟아졌다.
이 기간에도 경기 판교신도시 공영개발, 서울 강남 대체 미니신도시 건설, 서울 강북지역 광역개발, 재개발 아파트 평형 확대, 분양권 전매 금지 확대 등 시장을 요동치게 만들만한 굵직한 내용들이 정책 대안으로 확정되기도 전에 발표됐다.
또 여야 각 정당들도 분양가 원가공개, 후분양제 도입, 개발이익환수제 시행, 보유세 인상 등 유사한 정책 발표에 여념이 없었다.
주택산업연구원 고철 원장은 “정부가 어떤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지 분명치 않다”며 “세제를 제외하곤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헌동 본부장도 “한마디로 부동산과 관련해 정부는 그동안 내놓은 정책이 없다”며 “집값을 어느 수준에서 안정시킬 것인지 등에 대한 목표 제시가 없다”고 일축했다.
대표적인 예가 판교신도시다. 2003년 12월 당시 판교신도시는 공동주택 2만7036가구를 포함해 총 2만9700가구(임대아파트 1만661가구 포함) 건설로 발표됐다.
그러나 지난 5월,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친 후에는 건립가구 총 2만6804가구(공동주택 1만4023가구, 임대아파트 1만168가구 포함)로 변경돼 2896가구가 축소됐다.
그러나 최근 5차 당정협의회에선 중대형 물량 2000여가구(총 공급물량의 10%)를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분양 시기도 당초 지난 6월부터 4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실시할 방침이었지만 오는 11월 일괄 분양으로 변경한 뒤 다시 내년으로 재조정됐다.
이와 함께 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에 적용키로 했던 채권입찰제 역시 채권·분양가 병행 입찰제를 거쳐 지금은 원가연동제·주택채권입찰제 동시 도입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에대해 경기 성남시의 한 50대 청약 대기자는 “판교 분양을 하기는 하느냐”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조변석개식 정책변경 뿐만 아니라 시장과 동떨어진 정책내용이나 설익은 발표도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서울 강남권 집값을 잡기 위해 마련한 재건축 규제 강화가 재건축 초기 단지와 사업 진행이 빠른 단지와의 차별화를 심화시켰고 서민주택 공급 확대 취지의 재건축 소형 평형 의무비율이 중대형 아파트와 소형 아파트의 가격 차를 더욱 벌려 놓았다.
이외에도 각 부처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와 정치권의 시장에 대한 다른 인식과 행보 역시 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손재영 교수는 최근 한 기고문에서 “정부가 정책 개입의 효과를 과신하고 시장의 힘을 얕잡아 본다”며 “부자들이 고급 주택을 사고파는 가격이 흥미의 대상일 순 있어도 정책적으로 억제할 대상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보다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가든 임대주택이든 안정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정부는 시장이 일희일비할 때마다 일관성 없이 대처해 왔다”며 “정책은 양면적이어서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정책도 ‘과열’…부처간 설익은 발표 쏟아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