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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칼뺀다…국세청， 탈루혐의 15곳 검찰 고발
국세청은 오는 9월중 아파트 급등지역내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철저히 집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아파트 분양권과 국지적인 집값 급등지역에 대해서도 투기혐의자를 골라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세무조사만으로는 탈루혐의 등을 확정하기 어려운 기획부동산 업체 15곳을 검찰에 무더기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국세청 김은호 조사 2과장은 3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조사 중간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95개 기획부동산업체중 15개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기획부동산업체를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간 공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난 1월부터 부동산투기 혐의자 2705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이중 966명에게서 모두 574억원을 추징하고 35명을 검찰 고발 및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나머지 1739건에 대해선 오는 9월중 세무조사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특히 서울 용산시티파크의 분양권 전매 266건 중 양도소득세 신고 때 프리미엄을 축소해 신고한 탈루 혐의자 151명을 적발, 이중 39명에 대해 13억원을 추징하고 나머지 112명에 대해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의 투기 근절 세무조사가 진행되면서 수도권 아파트 매물량도 늘어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 경기 분당·용인·과천 등지에서 603건의 매물이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김과장은 “부동산 투기를 통해선 여하한 형태의 투기 차익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한다는게 국세청을 비롯한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시중의 부동자금이 부동산 투기보다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주식시장 등으로 유입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획부동산 칼뺀다…국세청， 탈루혐의 15곳 검찰 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