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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부동산 투기근절 고삐죈다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를 잡을 마지막 쐐기를 박고 있다. 투기를 부추긴다는 기획부동산 업체를 이례적으로 검찰이 수사하도록 의뢰하는 한편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도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그동안의 각종 세무대책이 효험을 발휘하면서 집값이 하향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자신감을 갖고 투기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부동산투기는 없고 주식은 있다’고 한 이주성 청장의 말처럼 투기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때까지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이려는 게 국세청의 각오인 셈이다.
■아파트 값 안정화 조짐 뚜렷
국세청은 3일 최근 세무조사 후 아파트 시세가 떨어졌다며 그간의 세무대책이 주효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세청은 아파트 값 급등지역에 대해 수요·유통·공급 측면에서 투기를 겨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기에 발표, 실시한 데다 이달 말 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으로 있어 아파트 값은 빠르게 하향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지난달 8일 부동산 투기조사 성과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집값이 좀 주춤하죠. 성과가 있을 겁니다”라고 언급해 하향안정화를 예견했다.
실제로 경기 분당·과천, 서울 서초·강남·송파 등 아파트 값 급등지역의 가격은 7월부터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고 국세청은 발표했다. 국민은행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은 2주째 상승률이 0%이고 전국 및 수도권은 1월 이후 0%이며 서초구, 분당, 과천은 0.1%가 떨어졌다.
이밖에 인터넷 부동산업체인 부동산 114도 서울은 전주 대비 0.03%가 하락했다고 발표했고 닥터 아파트도 강남·서초·송파구가 2주째 하락세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국세청 김은호 조사2과장은 “이에 따라 그간 매도자 우위에서 매수자 우위로 시장이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면서 “분당 및 용인, 과천 등 아파트 값이 급등했던 지역의 80개 중개업소를 조사한 결과 보유매물이 지난달 7일 332건에서 29일 603건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부동산투기 근절에 세정역량 집중
국세청은 이날 대표적인 투기조장세력인 기획부동산 업체 15개의 수사를 서울지검에 설치된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부’에 의뢰했다. 현재 95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15개 업체에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만큼 이들이 도주나 잠적하기 이전에 단속하려는 뜻이 담겨 있다.
김은호 과장은 “세무조사만으로는 탈루 혐의 등을 확정하기 어려워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도높게 추진되고 있다. 우선 국세청은 지난 1월부터 부동산 투기혐의자 2705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이중 966명에게서 모두 574억원을 추징하고 35명을 검찰 고발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나머지 1739건에 대해서는 내달 중 세무조사를 모두 마칠 계획이다.
특히 서울 용산시티파크의 분양권 전매 266건 중 양도소득세 신고 때 프리미엄을 줄여 신고한 탈루 혐의자 151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39명으로부터 13억원을 추징하고 나머지 112명을 조사하고 있다. 시티파크의 프리미엄 축소액은 평균 6000만원으로 많게는 1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9월로 예정된 아파트 급등지역 3주택 이상자 세무조사 등을 철저히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해 투기혐의자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최근들어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혁신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계획의 발표 등으로 곳에 따라 지가 급등과 투기조짐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부동산투기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고 ‘부동산 거래동향파악 전담반’ 등을 활용해 땅값과 및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땅투기가 생기면 즉시 투기혐의자를 색출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국세청은 밝히고 있다.
국세청，부동산 투기근절 고삐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