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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강북 낙후지역 공영개발”…재원마련·지자체 협의등 ‘산넘어 산’
정부와 여당은 지난 20일 협의회를 갖고 서울 강북지역을 강남과 맞먹는 ‘미니 신도시급’으로 개발하기 위해 강북의 낙후지역을 광역개발지역으로 지정하고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 종합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정은 현재 건교부에서 마련중인 특별법을 연내 입법화하는 동시에 재원조달, 교육·문화시설 도입 등 각종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뉴타운 추진, 서울시 ‘낙동강 오리알’되나=당정은 강북지역 광역개발을 위해 기존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여러곳을 한데 묶거나 기존의 재개발구역, 재건축단지 등을 종합적으로 개발, 강남에 버금가는 주거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강남 진입 수요를 막아 집값 상승을 잡고 강남과 강북의 주거환경 격차를 해소, 균형개발을 도모한다는 복안이 담겨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간 정책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 앞서 서울시와 건교부는 뉴타운을 포함한 강북개발을 놓고 한차례 힘겨루기를 한 바 있다.
건교부는 현재 뉴타운사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상위법인 ‘도심구조개선 특별법’을 만들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별개로 ‘뉴타운 특별법’을 만들어 지난 6월 건교부에 제출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뉴타운 특별법에는 ▲기반시설의 원활한 확충과 공공지원 의무화 ▲기반시설 설치비용 일부 국고지원 의무화 ▲개발계획 질 향상을 위한 사업절차 간소화 ▲공동주택 규모 다양화와 임대주택 건설 유연성 ▲정비사업 구역지정 요건 완화 및 추진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은평 등 시범뉴타운과 2003년 11월의 2차 뉴타운 사업에 이어 최근 각 자치구로부터 접수받은 3차 뉴타운 38곳(균형개발촉진지구 16곳 포함)에 대한 현장 실사를 마치고 이르면 올 8월께 13곳(균형개발촉진지구 3곳 포함) 정도의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교부를 포함한 정부와 서울시, 국회에서 각각 강북 개발을 놓고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지만 정책 결정권자인 건교부의 조정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강북 공영개발, 산넘어 산=불량주택이 밀집돼 있고 교육·문화시설 공백, 도로 등 교통인프라 부족, 강남과의 집값 격차 등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에 휩싸여 있는 강북지역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판교신도시 문제에서 거론된 공영개발론을 강북지역에 도입할 의지를 보이고 있어 강북개발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대형건설사의 한 재개발사업팀장은 “예전의 재개발사업은 모두 공공이 주도하는 공영개발방식이었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건설사들이 재개발을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인데 과연 정부나 지자체가 나설 경우 이같은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보다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정부가 주도해 나가면 건설사들은 단순 시공만을 맡게될 텐데 저가 입찰 등 방식으로 시공사가 선정되면 주택 품질 저하가 뒤따르고 이는 곧 강북지역과 강남지역의 주택 품질 격차와 주거환경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영개발을 통해 강북지역을 개발하려는 방향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 방식이 가시화될 경우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진행이 빨라지고 사업에 공공성이 확보될 수도 있다”며 “특히 기존 민영 개발을 통해 개발이익금을 업체가 가져가던 때보다 공공의 참여로 주민부담도 훨씬 줄어들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당정 “강북 낙후지역 공영개발”…재원마련·지자체 협의등 ‘산넘어 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