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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건설업체 4곳 특혜 의혹
‘판교’ 건설업체 4곳 특혜 의혹
소유토지 ‘녹지’ 불구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
경기 성남 판교새도시 안에 땅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중대형 아파트 터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예정이던 삼부토건, 신구종건, 금강주택, 한성 등 4개 주택건설 업체에 대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은 “이들 업체는 판교 새도시 예정지구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보상 당시 자연녹지나 보전녹지로 주택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그런데도 우선 공급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과도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판교 새도시는 지구 지정 때 이미 6개 업체가 6만300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개 업체는 요건 미달로 제외되고, 나머지 4개 업체가 우선 공급 대상자로 선정돼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와 연립을 건설할 수 있는 2만2천평의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아 모두 806가구를 분양할 계획이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직 땅을 공급한 것은 아니다”라며 “4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를 법제처에 의뢰했으며, 결과에 따라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급 대상자 제한 규정을 앞으로는 건교부령이 제한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판교’ 건설업체 4곳 특혜 의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