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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 자금을 생산적 증시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증시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갖고 있는 이유는 부동 자금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8.31 부동산종합대책이 단기적 효과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부동 자금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끊임없이 움직이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부동산시장이 안정권에 진입했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증시는 경제성장에 따른 펀더멘털 개선으로 투자이익이 예상되지 않으면자금이 쉽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런 노력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 적립식펀드 세제지원방안 재논의적립식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은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하나로 한동안 검토됐으나 중단됐다.
그 이유는 ▲조세감면은 가능한한 줄인다는 원칙에 어긋나는데다 ▲세제지원 없이도 적립식펀드는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세제 혜택을 통해 개미투자자들을 고점상태의 증시로 끌어들일 경우 상투를 잡도록 했다는 비난을 받을지 모른다는 걱정때문이었다.
그러나 당정은 지난 8일 8.31대책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고위급 회의에서 부동자금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모았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립식펀드에 대한 조세감면 방안이 다시 활발하게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증권업협회와 자산운용협회가 입법청원에 나섰고 김효석 민주당 의원을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지원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 의원이 작년말에 적립식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한국증시는 종합주가지수 1,100선을 천장이 아닌 버팀목으로 삼아 더욱 도약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제지원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세제지원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이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결론이 날지는 불확실하다.
◇ 코스닥기업 투자 쉬워진다코스닥기업의 상당수는 증권 애널리스트들의 분석대상에서 빠져있다.
작년에 코스닥의 889개 기업 가운데 분석보고서가 1건도 없었던 기업은 67%인 589개 기업에 이르렀다.
따라서 기관투자가들은 코스닥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경우가 많고개인투자가들은 무엇을 생산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주식을 사는 `묻지마투자'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권선물거래소는 비교적 실적이 우수한 코스닥기업100개를 선정, 증권사들을 통해 분석보고서를 내도록 할 계획이다.
2개의 증권사가 기업당 연간 4편씩의 보고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객관적이고신뢰할만한 분석내용을 제공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1개 기업당 1천만원에 이르는 비용은 해당기업이 20∼30%, 증권선물거래소가 50%, 증권업협회의 교육기금이 30% 가량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내년초부터 거래소와 협회의 지원을 받는 코스닥기업 분석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라면서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현재 정보통신을 비롯한 코스닥의 첨단 기업들에 대해서는일반인들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이들 기업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많이 나오면서 일반인들이 쉽게 투자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조치들이 코스닥시장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과학적 투자를 유도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증시의 불공정행위 근절증시의 고질적인 문제중 하나는 주가조작을 비롯한 각종 불공정행위가 적지않게발생한다는 점이다.
불공정행위가 많아지면 건전한 투자자들은 떠나게 되고 증시는 위축된다.
그래서 정부는 증시의 불공정행위 근절방안 마련을 중요 사업의 하나로 정해놓고 있다.
이와 관련, 거래소 관계자는 "오는 11월에 현물과 선물을 연계한 주가 감시시스템을 만들어 12월부터 가동할 계획"이라면서 "아울러 신종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증시의 수수료율 체계 합리화도 자본시장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선물거래소.증권전산.증권예탁원.증권업협회.증권선물협회가 각종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수수료율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연구기관에관련 용역을 의뢰했다"면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수수료율을 재조정할 계획"이라고말했다.
“부동 자금을 생산적 증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