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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소유자 세무조사 검토
이르면 오는 29일께부터 아파트값이 크게 뛴 서울 강남·서초·송파, 경기 분당·용인·과천 지역의 3주택 이상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강도높게 펼쳐진다.
국세청은 자체 전산망(TIS)을 통해 이들 3주택 이상 소유자들에 대한 1차 서류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당초 4주택 이상 소유자들만 세무조사할 계획이었으나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기 위해 3주택 이상 소유자들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13일 “신도시가 들어설 송파지역은 물론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지역내 3주택 이상 소유자들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8월4일, 4주택 이상 보유세대 중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212명에 대해 집중 조사하는 것은 물론 강남·분당·용인 등 아파트값 급등지역 투기혐의자 1091명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조사 시기와 관련, “국정감사가 오는 22일에는 본청, 28일에는 부산에서 지방청에 대해 이뤄지기 때문에 감사 직후부터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사 인력을 확정해놓지는 않았으나 송파지역에 투입했던 규모보다는 클 것”이라고 말해 대규모 조사 인력이 투입될 것임을 예고했다. 국세청은 지난 4일 송파신도시 부동산투기 특별대책팀을 긴급 구성,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을 팀장으로 총 52명을 투입했다.
한편, 국세청 전산망은 부동산 거래당사자와 그 세대원 모두 및 관련 중개업소의 세금신고내역, 자금의 원천, 최근 5년간의 부동산·주식 등의 재산 변동 내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3주택 소유자 세무조사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