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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공급 더 늘릴수 있다”…한부총리 밝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공공 택지 공급이 좀 더 필요하면 추가로 늘리겠다”면서 “대상지는 수도권이 아닌 미개발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부총리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세제는 정책의 일관성 때문에 크게 손댈 수 없지만 공급 대책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추가로 택지가 공급된다면 대상 지역은 반드시 수도권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면서 “KTX 개통과 정보화 사회 진전 등으로 수도권에서 좀더 떨어진 지역도 괜찮다”고 설명했다.
한부총리는 ‘중대형 공공 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가격 안정을 위해 공공 임대주택 확대는 필요하지만 재원 등 제약 요건이 많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전제한 뒤 “가능하면 경기 판교지역 분양에서도 중대형 공급을 시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투기에 대한 세 부담이 완화됐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6억원으로 한 것은 양도세 기준인 6억원을 기준으로 했으며 중산층 부담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세금 부과 유예기간의 경우 6개월을 검토했지만 주택을 판다는 것이 당장 2∼3개월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1년이 적당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한부총리는 또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어느 정도 떨어질지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1차적으로 지난 2003년 10·29 대책 이전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낙관했다.
그는 ‘보유세 부담으로 전셋값이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많은 공공 임대주택 건설이 기다리고 있고 보유세는 전국적으로 합산되기 때문에 특별한 주택에 한정돼 전가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택지공급 더 늘릴수 있다”…한부총리 밝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