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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대책] 강남·북 주민 및 시민단체 반응
정부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 서울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일단 정부의 후속 조치를 지켜보겠지만 큰 기대를 걸고 있지는않는 분위기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잇따라 실패한 데다 부동산 정책이 정치논리에 따라 변한다는 `불신' 때문에 이번 대책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표명과 달리 결국 `용두사미'가될 수 있다는 의구심이 팽패하다.
◇ 강남 "왜 강남만…정부불신" =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 발표에 대한 강남권주민의 반응은 "강남이 무슨 죄라도 졌느냐"고 불만과 "자고나면 또 바뀔 정책으로 왜 소란을 떠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교차했다.
강남 지역에 집을 3채 보유한 최모(40ㆍ여ㆍ서초동)씨는 "툭 하면 `강남죽이기'식의 부동산 기사가 나오는데 이게 자본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강남북이 `윈-윈' 게임을 해야지 `내가 못하니까 너도 못하게 하겠다'는 정책은 이제그만 내놨으면 좋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강남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이모(49ㆍ대치동)씨는 "정부의 조변석개식 정책으로 강남권에 아예 매물이 없을 정도"라며 "이렇게 되면 전셋값이 오를 테고 집값도 따라 오를 수 밖에 없는데 무슨 집값이 안정되겠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다주택 보유자라고 밝힌 이모(50ㆍ여ㆍ대치동)씨는 "부동산 세제는 선진국을 따라가면서 왜 유류세는 선진국 수준으로 내리지 않느냐"며 "`누구나 내집을 마련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추진력이나 방법론이 시원치 않다"고 평가절하했다.
강남구 K부동산중개소 업주는 "지금 강남지역과 재건축 단지는 다른 신도시 건설로 매물도 없고 매수도 없는데 과연 정부 정책이 실효성 있겠느냐"며 "세금으로부동산가격을 잡는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대치동의 H부동산중개소 업주는 "송파 신도시가 분당처럼 생활환경을 꾸며놓으면 강남인구, 특히 경제력 있는 노인들이 가지 않을까 싶다"며 "정부의 오락가락한부동산 정책때문인지 강남은 지금 매물이 없어 전세도 구하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 강북 "두고보긴 하겠지만…" = 아파트가 밀집한 노원구의 S부동산 컨설팅 대표는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는 대책을 내놓는 것이야 환영하지만 과연 투기세력이 집을 내놓을 것인지는 다소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상계동의 B부동산중개소 업주는 "오늘 나온 대책이 일정기간 효과를 발휘할 수있지만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부동산 정책이 강남 위주로이뤄지는데 대해 강북 주민의 불만이 크다"고 전했다.
강북도 대형 평형 아파트를 건설하고 자립형 사립고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면 굳이 신도시를 건설하지 않고도 강남 수요를 끌어들일 요인이 충분하다는 것.
길음동의 한 부동산중개소 관계자는 "참여정부가 지금껏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별 효과를 보지 못하자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것 같은데 보유세 강화로 주택 실소유자인 강북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그는 "1차 뉴타운 지구로 선정된 강북 뉴타운도 개발이 지금 더디게 진행되고있는데 송파 신도시 개발 발표도 같은 절차를 밟아 강북 주민에게 위화감만 안길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 시민단체 "미흡, 강력한 후속조치 필요" = 경실련은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에 대해 `절망과 분노를 느낀다'는 논평을 내고 "송파나 강북 광역개발은 무분별한 공급확대로 투기와 집값폭등을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강남 대체 신도시로 추진한 판교 때문에 오히려 강남 집값이 폭등했던 실패 사례에도 판교보다 집값폭등 효과가 더 클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해 강남권 집값을 잡겠다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오늘 발표된 세제개편으로도 투기세력이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불로소득을 환수할 대책이 미흡하다"며 "엉터리 부동산 통계자료에 기반한 정책인 데다 이나마도 정치권의 영향을 받아 언제 바뀔 지 모른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울YMCA도 "정부가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밝혔지만 일부 언론과 경제론자의 `물타기'로 애초의 세제강화 원칙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분양가원가공개와 주택 후분양제 등 정부의 강력한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이 단체는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꾀하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등 불로소득은 확실히 환수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8·31대책] 강남·북 주민 및 시민단체 반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