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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0% "부동산값 거품 많아"
국민 90% "부동산값 거품 많아"
● 건교부 1,000명 설문
"2주택이상 양도세율 인상 찬성" 66%
정부 정책 일관성에 "비관적" 87%
국민 10명 중 9명은 현재의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2주택 이상 양도세율 인상에 대해서도 66.2%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여론조사 기관인 TNS코리아에 의뢰해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국민 대다수가 ‘강도 높은’부동산 종합대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현재 집값에 거품이 껴 있다는 게 압도적인 다수의 의견이지만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후 가격하락에 대한 전망은 비관적이다. 그만큼 이번 대책의 ‘강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거품 많다”=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가격 수준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중 9명이 거품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중 61.3%는 “지나치게 올라 거품이 많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 발표로 거품을 제거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책 발표 후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도 대답한 비율은 39.8%인 데 반해 변화가 없을 것(44.2%)이나 상승할 것(12.6%)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56.8%였다.
정부 부동산 정책 추진의 일관성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전망이 대세였다.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은 10.4%인 데 반해 “다음 정부에서 달라질 수 있다”(42.5%)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45.3%)는 의견은 8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한 대책 원해=세제와 관련해 더욱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위축과 같은 부작용이 다소 있더라도 집값 잡기가 우선이라는 게 다수 의견이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1가구2주택 양도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66.2%로 반대한다는 의견(33.0%)보다 두 배 가량 높았다. 또 보유세 인상 상한선 제한 폐지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54.8%로 과반수를 넘어 반대한다(40.2%)는 의견보다 많았다.
또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1주택자도 고가주택 소유자라면 예외 없이 종합 부동산세를 부과해야 된다는 의견이 50%를 넘어섰다. 그러나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자는 의견도 27.6%로 나타났다.
종부세를 사람별로 보다는 가구별로 합산하는 것에 대한 찬성의견도 75.1%에 달했다. 이같이 전반적으로 부동산 정책의 강도를 높일 것 대한 요구가 많았다. “경기가 다소 위축되더라도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사람이 54.6%로 “경제에 부담된다면 정책완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자(43.6%)보다 다수였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일부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경기위축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고 있으나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경기위축에 대한 우려보다는 집값안정에 대한 요구가 높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4일 전화를 통해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국민 90% "부동산값 거품 많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