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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100만가구’ 허점투성이
정부가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키로 한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 사업비용이 당초 건설교통부 예상치인 56조1000억원보다 32조원 이상 많은 89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또 수요가 거의 없는 수도권 외곽지역에 국민임대주택을 건립해 대량 미임대 사태가 우려되며 일부 부유층 등 부적격자들도 임대주택에 상당수 거주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25일 ‘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 SH공사 등에 연도별 건설물량 합리적 조정 등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주공에서 건설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규모는 21.3평으로 평당 건설단가는 416만8000원으로 상승했으나 건교부는 여전히 평당 건설원가 324만3000원에 해당하는 17.3평 규모 아파트로 총사업비를 추산, 시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실제 총사업비는 당초 56조1000억원보다 32조7000억원(58.3%)이 많은 88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이 추가로 지원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 부담액이 당초 5조6000억원에서 38조3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나 사업시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교부가 국민임대주택 수요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수요가 적은 대도시 외곽지역이나 지방 중소도시에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추진, 대량 미임대가 우려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 지난해 10월 말 입주한 수도권 A단지의 경우 전체 가구수 1531가구 가운데 19.1%인 292가구가 임대되지 않고 빈집으로 남아 있으며 서울도심으로부터 30㎞ 이상 떨어진 10개 지구의 서울지역 저소득층 평균 입주율은 8.2%에 불과해 앞으로도 대량 미임대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와 함께 입주자 관리부실로 인해 공시지가 5000만원 이상 토지를 소유한 입주자가 총 194명에 달하며, 8억3000만원 상당의 토지와 8500만원 상당의 고급승용차를 소유한 재산가도 버젓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교부는 또 지난해말 사업실적을 늘리기 위해 부적절한 사업계획도 사후 보완하는 조건으로 무더기로 승인해준 것으로 감사원은 지적했다.
‘임대주택 100만가구’ 허점투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