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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시민단체 “학군조정, 비교육적 발상”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부동산 문제 해결 위한 학군조정 검토’ 발언에 대해 시민단체와 교육계는 부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교육을 부동산과 연계하는 발상 자체가 부적절하고 효과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개꼬리가 개를 흔드는 격”=참교육을 위한 학부모연대 박경양 회장은 “교육이라는 큰 가치를 실현하는 문제를 부동산 대책과 연계하겠다는 것은 교육부총리로서 부적절한 언사”라며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살고 있는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다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박회장은 “지금도 서울의 특목고가 모두 강북에 있는데 강북과 강남의 부동산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느냐”고 반문하고, “김부총리의 발언은 효과도 없을뿐더러 비교육적인 처사”라고 말했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강소연 회장은 정책의 우선 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회장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들이 질높은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몰라도 단지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군을 조정하겠다는 발상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학교에 다니는 것이 학군 문제에 접근하는 기본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온 경실련도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경실련 윤순철 정책실장은 “강남 집값이 전적으로 학군 때문에 높은 것은 아니다”라며 “부동산 대책을 세우면서 학군 조정을 끼워넣는 것은 핵심을 벗어난 발상”이라고 밝혔다.
건국대 손재영 교수(부동산학과)는 “교육이 부동산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인데 부동산을 위해 교육제도를 바꾸는 것은 개꼬리가 개를 흔드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검토할 가치 있다”=서울대 이종섭 입학관리본부장은 “학생 선택권을 넓히는 차원에서 경직된 학군을 유연화할 필요는 있다”며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강북의 교육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서대문구 홍제동 주민 박도경씨(41)는 “학군 조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사이에 많은 갈등이 생겨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충분히 검토한 뒤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면 과감히 포기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부모·시민단체 “학군조정, 비교육적 발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