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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무서워…" 매수실종에 전셋값 들썩
"세금 무서워…" 매수실종에 전셋값 들썩
고강도 부동산대책 초읽기…시장 반응은
"차라리 전·월세 살자" 자기집 내놓기도
집값하락 압력속 非강남 타격 더 클듯
개발부담금 부활, 토지시장도 한파조짐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종합대책의 규제 강도가 예상보다 강력할 것으로 전해지자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多)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 방침으로 매수 대기자들의 관망세가 확산되고 있어 거래공백 상황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강남보다 강북 등 비(非)강남권에 더 큰 타격을 가해 가격하락 압력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토지시장 역시 토지거래허가요건 강화, 전매제한기간 강화 등으로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발부담금제 부활 및 기반시설부담금제 시행이 가시화될 경우 매수세 실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집값 하락 압력 속 강남-비(非)강남 격차 심화 전망=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 방침으로 세금 중과를 피하기 위한 매물증가와 이에 따른 집값 하락 압력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강남구 대치동 A공인의 한 관계자는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로 인해 소강상태가 지속되고 있지만 그 동안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던 다주택자들이 최근 들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내집마련정보사의 한 관계자는 “정부 대책이 발표되면 시장에 매물이 쏟아져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아무래도 인기가 적은 비강남 지역의 가격하락 압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도곡동 T공인의 한 관계자는 “다주택자들은 양도세가 중과될 경우 비강남권의 매물을 먼저 처분하지 않겠느냐”며“세금 중과의 효과는 비강남에서 먼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형평형보다는 소형평형을 먼저 처분할 가능성이 있어 대형과 소형평형의 양극화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 여파로 전셋값 상승 확산=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 방침이 굳어지자 “과도한 세금을 물면서 꼭 집을 사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래저래 실질적인 매수세 위축이 현실화되면서 반대급부로 전셋값이 들썩거리고 있는 것.
일선 중개업소에 따르면 최근 전셋값은 강남ㆍ목동ㆍ분당ㆍ용인 등 주요 거주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1~2주 사이에 강북은 물론 수도권 대부분의 평형에서 1,000만~1,500만원 가량 올라 거래되고 있다. 강남구 삼성동의 삼성공인 관계자는 “최근 집을 사겠다는 사람？발길은 뚝 끊어진 반면 전세를 찾는 문의는 하루에 1, 2건씩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등 보유세 현실화 방침에 따라 자기 집을 월세로 내놓고 주변의 싼 아파트나 빌라를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려는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직 주택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도 높은 세금부과가 이뤄질 경우 전셋값 급등이라는 후폭풍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개발부담금 부활 등으로 토지시장도 한파 조짐=최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거래허가요건을 강화하고 전매제한기간 역시 대폭 강화하면서 땅에 대한 수요는 꺾이는 분위기다. 여기에 개발부담금제 부활 및 기반시설부담금제의 병행 실시로 토지시장대책이 가닥을 잡으면서 조만간 토지에 대한 매수세는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행정수도 이전 호재로 한껏 달아올랐던 충청권의 경우 최근 들어 매물이 쌓여가고 있다. 청양군 정산면 정산공인의 김경환 사장은 “매물은 나오고 있는데 살 사람이 없다”며 “토지전매기간이 강화되면서 매수자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부담감이 크다”고 전했다. 진명기 JMK플래닝 사장도 “매수 대기자들이 각종 세금인상에 대한 문의를 해온다”며 “세금강화는 기존 보유자들의 매도를 유도하지는 못해도 대기 매수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나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가구별 합산과세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준석 신한은행 PB팀장은 “나대지는 전국토의 6%밖에 되지 않는데다 투자대상 역시 논ㆍ밭ㆍ임야 등에 한정돼 있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 무서워…" 매수실종에 전셋값 들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