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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재건축 완화 아직 이르다"
"강남재건축 완화 아직 이르다"
공급확대 목적변질 집값상승만 부를수도
투기차단 위해 '개발이익 환수장치' 절실
시민단체"공영개발 찬성" 학계·업계"반대"
이날 공청회에서는 그동안 정부 부동산정책의 초점이 수요억제에만 맞춰져왔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강북 재개발, 강남 대체 신도시 건설 등을 통한 공급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주제발표자인 손경환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장은 ▦강북 뉴타운 활성화 ▦강남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신규주택지 개발 ▦중대형 주택 공급비중 확대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측은 "개발이익환수장치 없이 공급 확대를 위한 개발에 섣불리 나섰다가는 투기만 조장할 수 있다"며 보완책을 요구했다. 민간 건설업체는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건설사들도 자체적으로 택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남 재건축 완화, 아직 이르다=집값 상승의 진원지로 꼽히는 강남 지역의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손 실장은 "서울의 주택공급 실적은 지난 2004년 이후 크게 감소했으며 재건축 규제로 인해 강남 지역의 주택공급은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부동산시장 안정기반정책이 선행된 후 규제완화를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섣불리 규제를 완화했다가는 부동산시장 불안이 다시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건축 규제 완화보다는 인근 지역에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을 많이 만드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손 실장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부 토론자들도 찬성 의견을 밝혔다. 김남근 참여연대 변호사는"재건축 규제 완화는 공급확대라는 목적과 달리 집값 상승만 부추길 뿐"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공영개발 확대 찬반 엇갈려=판교 신도시 때문에 부각된 공영개발에 대해서는 토론자별로 의견이 엇갈렸다. 손 실장은 "과다한 분양가 책정을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영개발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전체 택지지구가 아니라 판교 같은 투기우려지역 또는 정책적으로 공공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한 지역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시민단체에서는 공영개발 확대, 강화를 주장한 반면 학계 및 건설업체 측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원현수 코오롱건설 상무는 "공영개발에 따른 아파트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며 "고급 주택에 대한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철 주택산업연구원 원장도 "판교 신도시를 중소형 및 임대아파트 위주로 개발하려다 보니 분당ㆍ용인 등 대형 평형 아파트에 수요가 몰렸다"며 "공영개발은 시장원리에 맞게 주택을 공급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고 말했다.
◇개발이익환수장치 절실=토론자들은 개발이익환수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개발부담금을 부활시키지 않고 기반시설부담금제로 개발구역 안팎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만든다 해도 2007년께나 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강북 재개발, 신도시 개발 등의 개발사업이 시작되면 마지막 투기이익을 노린 투기세력이 활개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투기수요억제정책을 법제화하고 이것이 실행될 단계에서 개발사업을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고 원장 역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급확대"라며 "그러나 투기적 수요를 가급적 배제하고 실수요를 충족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무조건적인 공급확대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강남재건축 완화 아직 이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