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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 부동산 정책 '갈팡질팡'..종부세 과세등 찬반 갈려
열린우리당의 부동산 정책방향이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에 대해서마저 여전히 이견이 표출되는 등 정책을 주도하는 의원들의 생각이 제각각이다. 심지어 당정간에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조차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놓고 의원들끼리 말이 다르다. 안병엽 부동산대책기획단장과 작년 종부세법을 대표발의한 김종률 의원,건교위 소속 장경수 의원은 1가구 2주택 이상은 과세기준을 현행 기준시가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되,1가구 1주택자는 현행대로 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문석호 제3정책조정위원장과 재경위 간사인 송영길 의원 등은 "단 한 채라도 고가 주택이라면 예외를 허용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세대별 합산과세 문제도 논란거리다. 안병엽 단장 등은 배우자나 자식 명의로 증여하는 형태로 종부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빚어지고 있다면 합산과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김종률 의원 등은 합산과세는 위헌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의문스럽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토지공개념 문제는 더 심각하다. 당정은 지난 20일 제3차 부동산 당정협의회를 통해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하는 선에서 토지공개념 논의를 마무리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문 제3정조위원장 등 일부 의원은 강력히 반발했다.
열린우리 부동산 정책 '갈팡질팡'..종부세 과세등 찬반 갈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