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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 재산세 줄여준다
서민주택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산세 최저 세율을 낮추거나 일정 가격 이하의 1가구 1주택에 한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고가 주택과 서민주택 간 세 부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현재 0.15%인 재산세 최저 세율을 0.1%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도 검토 대상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재산세 최저 세율 인하는 1가구 2주택 이상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차별적인 세금 인하라는 점이 걸림돌"이라며 "구체적인 시행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세율은 그대로 둔 채 일정 가격 이하의 1주택자에 한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주택 재산세 줄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