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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역개발 사업범위에 20만㎡ 이상 역세권 개발도 포함시키기로 함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서울시는 8개 균형발전촉진지구(3개 후보지 포함)를 지정해놓고 있다. 이들 지구의 대부분이 역세권에 위치해 국고지원, 용적률 제고, 층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광역지구 단위가 50만㎡에서 20만㎡로 줄어들 경우 기반시설 부족이 우려되며 이 경우 난개발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 탄력 전망=정부의 이번 계획은 강북에 랜드마크적인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겠다는 서울시 및 자치구의 계획과 궤를 같이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지정한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중심으로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역세권을 중심으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정한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청량리(동대문구 용두동), 미아(성북구 하월곡, 강북 미아동), 홍제(서대문구 홍제동), 합정(마포구 합정동), 가리봉(구로구 리봉동) 등 5곳과 최근 후보지로 추가 지정된 광진구 구의ㆍ자양동, 중랑구 망우동, 강동구 천호동 등 모두 8곳이다. 이들 균형발전촉진지구 중 청량리ㆍ합정ㆍ미아ㆍ홍제ㆍ천호 등 상당수가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이들 균형발전촉진지구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가 추진 중인 역세권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도 낙후도가 높고 규모가 큰 곳을 중심으로 수혜가 예상된다.
실제 성북구는 지난 8월 미아 균형발전촉진지구와 길음 뉴타운, 월곡역 주변에 최고 40층의 초고층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월곡역 주변에는 40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 2개 동이 들어서며 길음 역세권에는 30층 주상복합아파트 트윈타워, 그리고 미아 균형발전촉진지구에는 25층 건물 10여개 동이 지어진다. 각 구청도 역세권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구로구청은 19만3,600평 규모의 온수 역세권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으며 도봉구청은 국군 창동병원 부지 일원의 도봉 역세권, 성동구는 뚝섬 역세권 등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도심구조개선특별법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성북구의 경우 월곡역 주변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를 빼면 미아 균형발전촉진지구, 길음 역세권 개발은 밑그림 정도인 기본계획 수립에 그치고 있다. 상세계획 수립 등을 거쳐 사업이 현실화하기까지는 몇 년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반시설 부족, 투기 등 문제=역세권에 한정했지만 광역개발 규모를 줄일 경우 필요한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추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때문에 자칫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가 지정한 균형발전촉진지구 8곳 중 7곳이 15만평 규모에 미달하고 있고 홍제ㆍ합정ㆍ가리봉 구역은 10만평에도 미치지 못한다. 초고층 개발을 할 경우 교통수요 유발에 따른 기반시설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규모가 지나치게 작을 경우 충분한 시설을 갖추는 데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개발 인센티브에 따른 투기수요도 유입될 것으로 우려된다. 균형발전촉진지구의 경우 뉴타운에 비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특별법에 의해 뉴타운과 동일한 혜택이 주어질 경우 가격이 급등하는 등 투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의 사정은 더 열악하다. 서울시가 지정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223개소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15%에 이르며 이중 역세권 구역도 상당수에 달한다. 이와는 별도로 역세권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내년 말까지 신규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수만~십수만평 규모로 추진 중인 이들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국고지원이나 용적률ㆍ층고 상향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경우 자칫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 '탄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