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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광역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정치권, 서울시가 경쟁적으로 혜택을 쏟아내면서 강북 집값이 들썩거리고 있다. 하지만 정책의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데다 급격한 집 값 상승이 오히려 사업추진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 투자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각종 혜택 실현여부 미지수=국회는 용적률을 최고 300%까지 허용하고 층고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에서는 주민의 과반수 동의만으로 조합설립이 가능하도록 했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특목고 등 유치를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는 뉴타운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데 이어 2종 주거지에 대한 일률적인 층고 제한을 완화하고 중대형 비중을 늘리며 임대주택 건립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건교부도 강북 광역개발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강남에서 걷은 기반시설부담금을 강북에 지원하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강북 개발을 위해서는 수십 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를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향후 실현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여당은 연기금 투입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연기금이 선뜻 투자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고철 주택산업연구원장은 최근 공청회에서 “보상금과 기반시설 건설 등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조달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라며 “서울시의 뉴타운보다 규모가 커지면 사업기간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집 값 상승, 사업추진 발목=각종 인센티브에 힘입어 강북의 아파트 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8월 들어 강남권 아파트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강북 지역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들어 따르면 노원구는 0.17%, 서대문구는 0.13%, 마포구는 0.27%각각 상승했다. 강북개발 중심지로 떠오른 도봉구 창동과 상계동 일대 아파트는 평당 1,000~3,000만원이 뛰었다. 뉴타운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 지분도 급등, 10평 미만의 경우 평당 2,500만원을 돌파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집 값 상승은 향후 강북 광역개발을 옥죄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밖에 없어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고 해도 사업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재개발 지분이 2,000~3,000만원으로 급등할 경우 추가부담금 등을 감안하면 사업 완료 후 아파트 가격이 평당 2,000만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향후 집 값 상승이 불투명해질 경우 지분을 고가에 매입한 주민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강북이 강남권에 버금가는 주거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대형 평형을 늘려야 한다. 하지만 중대형 평형을 늘릴 경우 전체 가구수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조합원이 많은 구역의 경우 일부 주민의 희생이 불가피해져 사업 추진이 오히려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북투자 "신중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