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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 “거래 위축될것” “조세저항 운운은 기득권 집착”
“부동산은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빠져라.”
“이 기회에 혁명을…. 다주택자에게 보유세 부담 왕창 늘려야.”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 부동산 종합대책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면서 인터넷에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16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과 ‘네이버’에 개설한 ‘부동산 정책, 희망의 백년대계’ 사이트에는 18일 오후 4시 현재 각각 400여 건의 의견이 올라왔다.
누리꾼(네티즌)들은 특히 정부의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강화 방침’에 가장 큰 의견 대립을 보였다.
누리꾼 박성철 씨는 “넓은 집으로 가기 위해 집 한 채를 구입했는데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위축시키는 바람에 2주택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거래를 위축시켜 인위적인 가격 폭락을 유도하겠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큰 폭등을 불러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다주택자에게 보유세 부담을 주는 것은 맞지만 원활한 거래를 위해 양도소득세 부담은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ID가 ‘digikor7’인 누리꾼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로 집이 팔리지 않는다고 걱정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보유세를 대폭 올리면 해결된다”며 “조세 저항 운운하는 것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위장 전술”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강남·북 개발을 둘러싼 이견도 눈에 띄었다.
누리꾼 ‘레이아를’은 “국민 3분의 1이 거주하는 서울의 강남·북 불균형이 심각하다”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를 활용해 강북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고가주택의 기준을 6억 원에서 최소 10억 원으로는 높여야 한다”면서 “중산층이 부담스러우면 누가 이 나라를 지탱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네티즌들 “거래 위축될것” “조세저항 운운은 기득권 집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