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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뉴타운 개발 시점 늦춰야"
판교나 뉴타운 개발 시점을 종합부동산세 제도와 개발이익환수제 등이 완전히 정착된 이후까지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 주최로 열릴 2차 부동산 정책 공청회에 앞서 배포한 토론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참여정부의 투기수요억제 정책은 정부의 엄포와 달리 아직실천되지 않아 체감도 되지 않는데다 내용도 크게 후퇴하고 있어 정권이 바뀌면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인상을 시장에 줬다"고 말했다.
반면 공급정책에 있어서는 판교.뉴타운 개발처럼 곧바로 실천되고, 새로운 신도시 개발과 재개발 사업도 더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를 주고 있다고 김 변호사는 지적했다.
그는 "이달말 발표할 종합부동산정책 역시 수요와 공급 정책을 종전처럼 나열할경우 시장에서는 또다시 공급정책에 대해서만 반응이 나타날 것"이라며 "시중의 유동자금은 이제 강남.분당.용인 뿐 아니라 강북과 신도시 개발지역 및 주변 지역으로몰려 이 일대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그는 "판교나 뉴타운 개발을 종합부동산세 제도와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제도, 개발이익 환수제 등이 도입.정착되는 시점에서 시작하되, 만약 힘들경우 개발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분양하는 후분양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주제 발제자로 나선 국토연구원 손경환 토지주택연구실장은 주택공급확대 방안과 관련, ▲광역적 개발을 통한 강북지역 뉴타운 활성화 ▲신규주택지 개발 ▲중대형주택 공급 비중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손 실장은 "뉴타운의 경우 용적률.층고제한 등의 규제가 완화되고, 수도권 소재의 국가.공공기관 보유 토지 등이 신규 주택지로 개발되면 강남 주택시장의 수급불균형을 상당부문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 실장은 그러나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 "단기간에 많은 주택의 공급이 가능하지만 가격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재건축에 따른 강남지역 고밀화로주거환경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반이 정착된 이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판교·뉴타운 개발 시점 늦춰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