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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첫 구입 자금대출 "제한 지나쳐"
정부가 다시 도입키로 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의 자격 조건이 전용면적 18평(60㎡) 이하로 제한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말까지 운용됐던 생애최초 대출은 종전엔 전용면적 25.7평(85㎡)까지 가능했지만,오는 10월께 부활되는 새 제도에선 전용 18평까지로 제한된다.
건교부 주거복지과 관계자는 "실수요 서민들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자격 대상 주택을 전용 18평 이하로 낮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크기를 지나치게 좁게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일반 서민 중 상당수가 20평형대 주택에 살고 있는데 전용 18평 이하에 대해서만 대출 자격을 주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부동산114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 기준으로 전용 25.7평 이하의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77.9%에 달하지만,18평 이하 아파트는 전체의 38.1%(임대주택 포함)에 불과하다.
최고 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한 것도 그동안의 집값 급등을 감안하지 않은 조치란 지적이다.
서울에서 20평형대 아파트의 평당 가격이 이미 1000만원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에 재도입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연 4.5%의 낮은 금리로 지원되기 때문에 무주택 서민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주택 첫 구입 자금대출 "제한 지나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