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6640
자연공원 내 건축물 용적률 9월부터 완화
앞으로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집단시설지구에서는 건물을 보다 높게 지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단시설지구는 자연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편의제공 및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공원시설이 모여 있거나 모아 놓기에 알맞은 지역인데, 9월부터는 집단시설지구의 용적률이 신축 때에는 200%, 개축 때에는 300%까지 늘어난다.
이번 조치는 신ㆍ개축 모두 용적률이 150%로 묶여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기존 건축물 개량이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지난 7월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용적률 완화 방침이 결정됐었다
자연공원 내 건축물 용적률 9월부터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