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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부총리 "재건축 규제 유지"
韓부총리 "재건축 규제 유지"
"8월 부동산대책에 강남 물량확대 포함 안해"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8월말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에 서울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또 "1가구1주택의 경우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을 늘리지 않는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양도세 소득공제 방식'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종합대책에 공급확대 계획을 상세하게 포함할 방침"이라며 "강북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의 경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적극 검토하고 있고, 정부ㆍ공공 소유토지를 중심으로 수도권 택지공급도 대폭 확대하겠지만, 강남 재건축은 현행 규제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수도권 공장 건설 승인 여부는 현재 검토 중이며, 이르면 다음달 해당기업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추경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 "경제회복속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은 정부의 경기부양책 중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은 유일한 카드"라는 말로 추경편성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구체적 결정 시기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관계 부처, 당과 집중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韓부총리 "재건축 규제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