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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과다보유자 중과세 검토
열린우리당 정장선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18일 “상위 1%가 사유지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과다 소유자 등에 대한 중과세 조치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부동산 급등 현상에 대한 대책을 언급하는 가운데 이같이 언급했다.
안병엽 부동산정책기획단장도 “토지 과다소유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세 인상과 함께 땅개발로 인한 이익 환수를 위한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며 “기반시설부담금제 보완 등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현재 당정 간 보유세 강화 등의 다양한 대책을 논의 중”이라며 “8월 말 투기 이익 환수 등을 골자로 하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피해갈 수 있는 수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아직 당정협의 등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논의한 바는 없으나 주택가격이 토지가격에 기반하고 있는 만큼 토지가격 안정은 주택정책의 주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토지 과다보유자 중과세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