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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 시장기조로 풀어야"
주택공급 늘리고 보유세 높여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택가격 상승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 확대와 세제개편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김정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2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금융연구회 창립 10주년 정례토론회'에서 "참여정부는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 등) 정책철학과 주택가격문제 해결 대안이 엇갈려 고민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주택가격상승 문제는 시장기조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주택가격은 지역별, 단지별, 평형별로 양극화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평형 아파트 가격이 너무 뛰고 있다"고 진단하고 "주택공급을 늘리면서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춰 주택가격상승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사례를 보면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펼친 (부동산문제 해결)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며 "결국 시장에 의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특히 "정책은 일단 나왔으면 3~4년간은 시장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정책은 그렇지 못했다"며 "세제건 금융정책이건 반드시 시장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주택가격에 버블(거품)이 존재하는 지 여부는 어떤 테스트 모형을 이용하느냐에 달라질 수 있다며 어느 누구도 버블이 존재하는 지에 대한 완벽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부동산 문제 시장기조로 풀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