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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무주택자격관련 질문입니다. (법무상담)

안녕하십니까?
항상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공공임대로 거주하는 사람입니다..(대구도시개발공사)
입주후 5년이후 분양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간 유지해야하는 무주택자의 정확한 정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1)임대차기간중에 다른 아파트의 입주전 분양권 소유도 주택소유로 인정되는것인지요?

2)공공임대 계약서에 보면 상속,판결,결혼등의 사유로 주택을 취득하는경우는 계약해지(임대차)사유에서 제외한다고 되어있는데요..
물론 다른경우의 판결도 있겠으나
공매나 경매도 판결로 낙찰되면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것인데요..이것은 위 조항과 같이 "판결에의한" 제외대상으로 인정이 되는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작성자 : sanny(sanny@landf.co.kr)

등록일 : 2007-01-0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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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무주택자격관련 질문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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