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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3186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시... (기타상담)
박훈오님,반갑습니다.
1.지구단위계획은 지역지구등에 관련되는사항이니 해당란에 기재됩니다.
2.질문에서
1)\\\발급 신청 할 때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을 포함한 다른 것들도 표시되게 발급해 달라고 해야하나요? (만약 다른것들도 표시되게 발급해 달라고 해야 한다면 또 어떤 것들도 표시되게 해 달라고 신청해야 하나요?)\\\라고하셨는데...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되는 것이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상세하게 열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아니면 그냥 지번만 기재하고 기본적인 사항(최근 토지이용계획확원에 표시되는 4가지 항목)만 표시되게 발급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크게 신청인과 대상지(지번/지목/면적) 그리고 확인내용(12개항목.도면)이 표시되는데요.
확인내용에는 정형화된 양식에 해당이 없으면 없음이라고 표시가되고 해당이되면 해당란에 표시를 해주지요.
3.\\\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 신청 할 때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을 포함한 다른 것들도 표시되게 발급해 달라고 해야하나요?\\\반복된 질문인데...행위제한에 관하여 확인서에 상세하게 기재하여 발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전을 보시거나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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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 오늘 토지이용계획원을 발급 받아 보았는데요. (민원 신청은 동사무소에 했고요. 동사무소에서 강북구,경기도 동두천시,충남 서천군에 요청을 하여 팩스로 받아서 저에게 줬어요)
: 2년전에 발급받았을 때는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군사시설,농지,산림,토지거래 등... 총 17가지 항목이 표시되던데 오늘 발급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모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추가기재 확인 내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 이렇게 총 4가지 항목만 표시되더라고요. 최근에 발급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기존 17가지 항목에 표시되던 것이 이 4가지 항목에 모두 표시되는 것인가요?
: 그리고 매입할 주택이나 토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일 경우 위 4가지 항목 중 어느 항목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라고 표시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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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2)
: 1주택 소유자가 지방의 시골주택을 매입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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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및 광역시,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이어야하고 읍·면 지역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주택거래신고지역, 도시계획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각종 개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어야 한다.\"
:
: 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기존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다른 조건들도 만족해야 하지만...)
: 매입할 시골주택이 위 조건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위의 조건을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신청 할 때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을 포함한 다른 것들도 표시되게 발급해 달라고 해야하나요? (만약 다른것들도 표시되게 발급해 달라고 해야 한다면 또 어떤 것들도 표시되게 해 달라고 신청해야 하나요?)
: 아니면 그냥 지번만 기재하고 기본적인 사항(최근 토지이용계획확원에 표시되는 4가지 항목)만 표시되게 발급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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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3)
: 시골주택 리모델링이나 신축,증축과 관련된 허가여부를 시,군,구청에 문의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 신청 할 때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을 포함한 다른 것들도 표시되게 발급해 달라고 해야하나요? (만약 다른것들도 표시되게 발급해 달라고 해야 한다면 또 어떤 것들도 표시되게 해 달라고 신청해야 하나요?)
: 아니면 그냥 지번만 기재하고 기본적인 사항(최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표시되는 4가지 항목)만 표시되게 발급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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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대해 지식이 너무 없다보니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 많이 헷갈리네요.
: 가능하시다면 1문 1답으로 답변 부탁드릴께요~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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