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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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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내 용
--- write --- :노성철님, 반갑습니다. : 1:\\\\\\법적으로는 중개수수료는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담을 하지만...계약만기도래이전의 경우에는 종전임차인이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유는 계약파기의 원인제공을 임차인이 한 경우에 이에대한 손해배상성격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 사실 임대인의 입장에서보면 만일 임차인이 만기도래이전에...예컨데 6개월마다 이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6개월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게 되고 법대로라면 그때마다 중개수수료를 부담을 해야하겠지요. : 물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때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게되고요\\\\\\ : : 노성철님의 말씀에 따르면 : \\\\\\근데 집주인이 올해 나가라고 했습니다. 만기전에 계약을 파기한거죠. 내부 인테리어 새로해서 세를 올려받을 모양입니다. 그런식으로 비슷하게 말하더군요.\\\\\\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인 집주인이 부담하고,노성철님께 다른 청구를 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2;\\\\\\일단 새로 계약한집에 대한 선계약금을 미리 낸상태입니다. 이사날짜가 11월 12일이구요. 그날에 나머지 잔금을 내야 하는 데 집주인이 그때 돈을 못준다면 새로구한 집계약이 파기 될수 가 있잖아요? 이럴경우 책임은 누구한테 있으며 보상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만기도래이전 뿐만아니라 만기도래의 경우에도 임대인과 협의를 하고 새로운 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통은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데 11월12일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가 있느냐?라는 등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노성철님의 경우와 같이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아서 종전의 임차인에게 지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 법적인 책임을 말하자면 노성철님은 전혀 책임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같습니다.계약의 성립뿐만아니라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계약인 것입니다.따라서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라서 이루어 져야하는 것이지요. : 보증금반환에관한 소제기나 손해배상청구도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 보증금반환과 노성철님이 살고있는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있기때문입니다. 즉 보증금과 임차인의 주택의 인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때문(노성철님의 입장에서는 보증금만 돌려주면 목적물의 인도는 가능하시다고 주장을 하시겠지만...)입니다. : : 말씀하신것과 같이 아직일어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 임대인이나 새로계약한 부동산의 임대인이나 중개업자와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 :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 : : : : : : : : --- write --- : : : :두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 : : : 일단 상황설명부터 드릴게요 : : : : 월세 사는 세입자입니다. : : : : 계약은 내년8월이면 만기입니다.(2년계약) : : : : 근데 집주인이 올해 나가라고 했습니다. : : : : 만기전에 계약을 파기한거죠. 내부 인테리어 새로해서 세를 올 : : : : 려받을 모양입니다. 그런식으로 비슷하게 말하더군요. : : : : 그래서 이번달에 집을 알아봐서 구했습니다. : : : : 그래서 집주인에게 집 구했다고 이사날짜 언제고 돈 언제까지 : : : : 빼달라고 말했습니다. : : : : 그러니까 집주인이 생각보다 빨리 집 구했다고 고민을 하더군요 : : : : 빼줄돈을 당장 구하기 힘들다는 식으로 말이죠. : : : :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 : : : 1. 부동산 복비는 누가 내야 하는건가요? 세입자가 내야 하는 : : : : 건지..아님 계약파기한 집주인이 내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 : : 2. 일단 새로 계약한집에 대한 선계약금을 미리 낸상태입니다. : : : : 이사날짜가 11월 12일이구요. 그날에 나머지 잔금을 내야 하는 : : : : 데 집주인이 그때 돈을 못준다면 새로구한 집계약이 파기 될수 : : : : 가 있잖아요? 이럴경우 책임은 누구한테 있으며 보상받을수 있 : : : : 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일이지만 집주인 행동이 : : : : 좀 어이없어서 질문드립니다. : : : : 먼저 나가라고 해놓고 집구했더니 왜이렇게 빨리 구했냐는 식 : : : : 의 태도...말이죠. : : : : 아 참고로 월세는 몇달씩 좀 밀리긴 했습니다. 지금은 다 낸상 : : : : 태구요. : : : : 두가지 질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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