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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10  
    머 하나만 여쭤볼게요..^^  (법무상담)


ㅠㅠ님. 반갑습니다.
1:세상에는 별별사람이 많지요.
글쎄요....공과금때문에 법으로 처벌하기가 좀 ...

중요한것은
전임차인과 ㅠㅠ님과 직접 계약을 하셨나요?

만일 임대인과 ㅠㅠ님이 계약을 하셨고 공과금등을 ㅠㅠ님이 처리하시기로 특약을 하지않았다면...
임대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계약은 임대인과 하신것이고, 전 임차인과의 문제는 원칙적으로는 별개 문제지요.

해당(계약한) 중개업자와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write ---


:머 하나만 여쭤볼게요...
:
: 지금 살고있는집에 이사온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
: 근데 저희가 이사오기전 사셨던분하고 문제가 있어서요..
:
: 이사당시 공과금납부를 다 했다고 하였기에
:
: 믿고선 영수증 확인도 안했는데
:
: 납부도 하지 않았더라구요..
:
: 그분하고 전화통화도 안돼고
:
: 집주인분은 잘확인하지 않은 우리책임이라고 하고
:
: 어찌 해야할지..
:
: 전에 살았던 사람들을 무슨 법으로라도 처벌받게 할수는 없는건가요? ㅠㅠ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09-3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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