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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114
월세 계약해제에 관하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무상담)
보름전에 이사올때 공과금등이 전부 밀려 있다는 것을 늦게
알려줬습니다. 당일날 집주인이 해결한다는 싸진 직접 받고
이사를 했는데요, 이사한 당일날 가스회사선 연결 못해준다고
하기에 난방 외 가스랜지를 못달고 지냈었습니다. 물론 커피조차 일일 사먹으면서 말이에요.
주인집이 좀 시간이 거리니 자신이 가스를 달아주겠다고 하더군요. 전 불법이라서 안된다고 했지만,자신이 다 책임 진다고
하기에 가스를 달았습니다. 가스회사서 알아본 결과 연체금 내면 곧 가스 끊긴다고 했는데,굳이 집주인에게 상황 설명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가 끊겨ㅡ(하필 날씨 추울때..)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가스일이 지나서 이젠 케이플이 끊겼습니다.
이유는 윗층이 지금 명도소동 중인데, 안나가고 버티고 있는
실정인 상태에서 연체가 많이 되어 끊기면서 공동전기도
끊겼기에 케이플도 끊겼다고 합니다 (전문가 말로는 집주인이
각 세대로 개별 전기선을 넣어줘야 한다는 군요,전 잘 모르겠지만..하여간 윗층에서 선을 따야 한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케이플은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만 합니다.
이 지역은 지역 케이블은 안달면 티비시청이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일산 백석동 주택단지) 케이플측에선 주인집이 허락해야
건물 전기를 만질수있고,또 3층에 들어가야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집주인은 무조건 나 모른다, 입장입니다.
전에 살던 사람들의 전기세도 연체되어 있는데, 해결 할
생각을 않는군요.
이래 저래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자꾸 터져서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데, 이런 집에 월세를 꼭 내야될 의무가 있나 싶어서요. 그리고 보증금 반환에 피해본 금액과 정신적 피해,기타
이사비, 복비 청구하려는데 가능한지요.
만약 오늘이라도 내용증명으로 해지통지하고 보증금 달라 말하고, 만약 안주면 월세 내지 않겠다.한다면 임차인에게 불리한건지요...
집은 맘에 드는데, 주인이 너무 안이해서 심하게 짜증이 납니다.. 보증금과 이로인한 손해비용등등 주면 집 얻는 기간 일주일 안에 나가겠다 한 후,일주일 사용료 외엔 월세 지금 못하겠다 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어느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당장이라고 나가고 싶은데,집주인이 보증금 줄때까지 계속
월세를 내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