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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특약 사항 (법무상담)

반갑습니다.
1: 서로간의 약속을 어기면서 법을 운운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지요.
요즘은 경제적 약자라는 이유로 법이 일방적으로 임차인만을 위한다고 정해놓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보호법의 일부규정을 들어 임대인과의 약속을 어기려는 임차인들이 많은 것같습니다.

만일 임차인이 기간연장을 주장한다면 임대인은 월차임을 대통령령이 인정하는 최고률을 주장하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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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로 쓰고 있는 오피스텔의 전월세 계약서에 특야 조항으로 합의하에 1년간만 계약 하는것으로 기재 하였습니다.
: 사업자 임대차 보호법에는 5년간 보호 받는것으로 되어있는데, 세입자가 약속을 어기고 연장을 요구할경우, 대책은 없나요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03-0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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