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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586  
    전세 계약서 이행 법규정 관련 문의  (법무상담)

4년 계약을 하고
2년 후 시세에 따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규정 상 조정비율에 대한 법규정이 있나요?
예를 들면 시세라고 해서 투기지역인 곳에 사는데
부동산 업자들이 매주 오르는 것을 부추기는 분위기여서
믿고 따를 근거가 부족합니다.

부동산114등의 인터넷시세자료를 따르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요?

법규정에 의거한 순리적 조정 기준에 대해 자문 부탁 드립니다.
작성자 : 이병국(byeonggo1@hanmail.net)
등록일 : 2006-01-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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