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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가 뭐죠? (법무상담)

아저씨님, 안녕하세요?
1: 법상 녹지지역은 자연녹지, 생산녹지,보전녹지로 나뉘는데요.

생산녹지는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생산녹지는 도시지역에 농지가 집단적으로 조성된 곳에 주로 지정되는데 생산녹지는 다시 진흥구역과 비진흥구역으로 재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생산녹지지역일 경우 농업진흥지역(진흥구역, 보호구역)일 경우가 보통입니다.

아저씨님의 매입이 투자목적이라면....용도지역이 변경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실텐데요.

1)농업진흥지역이라면 진흥지역은 절대농지이기 때문에 택지지정이 어렵습니다.
생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용도구역이 변경되려면 먼저 도시계획시설로서의 편입대상이 되어야 하며, 농업진흥지역해제요건(대체지정포함) 및 시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용도지역의 변경은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의 종합적인 발전에 따라 지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생산녹지(농업진흥지역)의 해제는 도시계획시설의 지정 하기 위한 경우에만 해제할 수 있는바, 생산녹지 해제후 주거, 상업,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합니다.

생산녹지가 자연녹지로 변경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비진흥구역일 경우 다른 용도로 전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진흥구역이라도 경지정리가 완료됐거나 대규모 집단단지로 형성돼 있는 우량농지의 경우 개발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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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자연녹지는 알겠는데 생산녹지가 뭡니까....도시개발지역에 생산녹지 땅 (전) 을 사려고 하는데 생산녹지땅이 투자가치가 있는것이지 알고싶어여.. 읍사무소가 근처에 있고 4차선도로가 600m앞에 건설중이고 이일대가 논으로 둘러쌓여 있읍니다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4-2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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