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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52
임대인이 계약 만료전 이사를 요구하는데... (법무상담)
애들아빠님, 안녕하세요?
1; 집주인을... 좋은사람을 만나셨군요.
계약이란 구속력을 갖게되는...일종의 약속입니다.
보증금얼마에 월세얼마를 내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면 애들아빠께서는 약속을 지키셔야 했습니다. ^^
물론 사정이 있으시겠지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에게 고맙게 대한 사람에게는 고맙게 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집주인이 원만한 사람같은데, 원만하게 일을 풀어가시기를....바랍니다.
법적으로 보더라도 10개월이상 월차임을 밀린경우 계약기간동안 거주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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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100만원에 40만원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 약 12개월 월세를 미납하고 있습니다.
: 계약 종료시점은 2005년 8월 이구요.
: 주인은 올 봄에 집을 지을 계획이라면 방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 월세 채납과 관련하여 상호간 어떤 분쟁도 요구도 없었고 저희는 보증금에서 차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집주인이 계약기간전에 집을 비워달라고 할 때 세입자는 월세를 미납해 왔기 때문에 이사비를 요구할 수 없나요?
: 집주인은 월세를 못냈기 때문에 집을 비우라는 요구는 한적이 없고 단지 새로 집을 지을 계획이므로 비워달라고 처음으로 요청하였습니다.
: 답변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