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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60
전세금반환과 월세로 전환 계약문의 (법무상담)
정태교님 반갑습니다.
1: 계약일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새로운 임차인과 하게 됩니다.
다만, 새로운 임차인이 전입하게되는 잔금일(정태교님입장에서점유이전일)을 맞추어야하므로 정태교님과도 합의가 있어야 하겠지요.
2: 정태교님의 점유이전과 관련이 되기에 당연히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을 정태교님에게 주게됩니다.
3; 전세권설정 당시의 전세권설정계약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전세권설정은 1년이상으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4: 새로운세입자와 주인이 임대차계약을 하더라도 정태교님의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의 전세물건을 정태교님이 점유(전입)하고 계시다면 주인은 이행불능의 상태에 빠지게되고 손해배상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지않는 경우 월세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1: 정태교씨가 전대차관계를 맺는것은 집주인의 동의를 얻서서 하실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의에서 정태교씨와 새로운 월세전차인과의 전대차 계약기간 동안은 보증금전액반환은 곤란 할 것입니다.
2:대항력을 유지하기위해서는 임차권등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경우는 임대인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3:월세보증금의 문제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주인이 직접 월세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정태교님이 월세자와 전대차계약을 맺는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주인이 직접하는 경우는 점유이전(정태교님이 새로운임차인에게)을 해줄 때에 받으셔야 편합니다.
*전대차의 경우는 정태교님이 월세자에게 보증금과 월세(매달)를 받으시게 됩니다.
전대차계약에 있어서 집주인은 제3자가 됩니다.
다만, 전대차계약을 하므로써 발생되는 문제(예컨데 ,월세자가 집을 험하게 써서 집을 회손시켰다든지..)는 정태교님이 부담을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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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 현재 전세 3,500만원 주택에 거주중입니다.
: 확정일자 있고요..1순위임
:
: 계약:2004.9.20부터(계약기간 24개월) 현재 6개월 지났습니다
: 그런데 제가 아파트 구입예정으로 이사하려고함
: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전세문제있으므로 구입계약전임)
:
: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줘야하는건 당연한것 같습니다만..
: 주인도 이사에 우호적이긴 하지만 돈문제이므로
: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고 나갔으면 하는 눈치입니다
: 그런데 첨엔 몰랐는데..집안 싸움이 잦아서(이혼할려고함) 속시끄럽고 집 구조 문제로 살기가 많이 불편함..
: 전세 잘 나갈것 같지 않네요..
:
: 1)새로운 세입자가 전세나 월세로 입주하게 되면 그 계약은 누구와 합니까?
: 2)새로운 세입자와 주인이 계약을 하면 주인이 전세금을 제가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이 되는지요?
: 3)제가 전세권 등기를 하고 새로운 세입자와 제가 계약을 하고 이사를 하면 1년 6개월후 계약기간 만료일에 주인이 제게 전세금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까? (만료 2~3개월전 내용 증명을 보낸다면)
: 4)새로운 세입자와 전세(월세)계약을 주인이 하게될 경우 주인이 저와 맺은 전세계약은 자동으로 파기되는겁니까?
: 그렇다면 언제까지 전세금을 제게 반환해야되는겁니까?
: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월세)가 계약된후 전세금을 주인이 잘 안돌려주면 저의 대항력 여부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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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 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파기하고 월세로 재계약을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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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전세계약파기는 어떤 양식이나 형식을 사용합니까?
: 기존 계약서에 추가합니까? 아니면 월세 계약서를 쓰고 그 여백란에 \"기존 전세계약은 해지하는것으로 합의\" 라고 하면 됩니까?
: 2)주인은 전세금을 언제까지 제게 반환해야합니까? 3개월입니까? 아니면 월세 계약후 즉시 입니까?
: 3)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제가 이사갈 집 구하고 할 2~3개월동안 예를들어 월세 30만에 보증금 500으로 계약을 하고난후 제가 1~2개월내에 이사를 하게되면
: 주인은 보증금 500을 제게 언제까지 반환해야합니까?
: 제가 계약 완료전 이사를 가도 보증금 반환에는 문제 없습니까?
: 혹시 전세에서 대항력이 살고 있어야 발생되는것처럼 그런것은 아닌지요?
: (제가 몇개월을 살든 계약된 기간에 대한 월세 지불 의무는 알고 있음)
: 4)월세는 선납인데 월세보증금은 어떤용도로 주인이 잡는겁니까?
:
: 질문이 좀 많습니다만...답변 꼭 좀 부탁드리고요..
: 여기에 상담된 다른 내용을 오늘 많이 읽어 봤는데요...
: 많은도움이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