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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53
주택 전세 재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법무상담)
임정섭님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부동산거래에서는 등기부에 공신력이 없고 거래시장이 폐쇄적인점 등등 위험요소가 많죠.
1: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2: 재계약서 역시도 확정일자인(해당등기소. 1000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먼저 계약서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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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7월 17일 A(임정섭)와 B(소유주의 남편)가 부동산 중개인 입회하에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 계약 당시 등기부 등본상의소유주(C)가 아닌 남편이 나온 관계로 위임장을 요구하였으나 중개인측에서 \"믿을만한 사람이기에 준비를 못했다\"고 하여 등본상의소유주(C)와 통화를 해서 주민증 번호, 주소등을 확인하고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2004년 7월 26일 건물의 실소유주(D)라는 사람(여자)과남편이 와서 \"B\"라는 사람은 평소 남편과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 사정이 딱하여 이 건물에 기거하며 관리를 맡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전세 계약서상 주민증 번호는 맟는데 주소가 틀리게 기재되어 있었으며, 저(A)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알고보니 \"B\" 와 \"C\"가 서로 짜고 사기를 치고 도망간 것입니다.
: 기존 월세 세입자를 전세로 돌려놓고 말입니다.
: 다행히도 실소유주(D)가 이제까지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 , \"모두 떠 안겠다\" , \"세입자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으며, 지난 11월 26일 재계약을
: 했습니다(저의 도장은 계약서상에 날인을 한 상태로 부동산
: 중개업소에서 보관하고 있었고, 집주인은 경기도 광주에 살고
: 있던 관계로 도장만 찎어주고 갔슴: 당사자 미입회 계약서에 날인한 상태입니다)
: 이 경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재계약을
: 할 경우는 확정일자는 등기소에서 받는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 답변 부탁드리오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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