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ㄲㄲㄲ꼭봐주세여 (법무상담)

김문희씨 반갑습니다.

1: 거실에 무엇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설치를 했으니 내가 가지고간다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들면, 전세세입자가 전세물건의 대문이 마음에 안든다고 세입자자신의 돈을 들여서 임대인의 동의나 협의도 없이 돈을 들여고치고 나중에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대문을 가지고 가겠다고 할 경우라면,,,,세입자의 주장이 옳은 것만은 아니지요.

2:부동산과 동산이 부합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부동산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되지요.

부합이란 소유자를 달리하는 2이상의 물건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3: 김문희님의 경우 어떤물건을 설치하셨는지가 중요하지요.
부합에 해당할 정도로 일체성을 이루는지,,, 아니면 쉽게 분리가 된다면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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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셍 저는 금천구에 사구잇는 주민입니다
: 문제는 저희가 계속 전세를 살다가 집을사서 이사를 하게 되엇습니다 문제는 거실에 저희가 며십마넌를 주구 한걸 놓구가라합니다 말이ㅣ됩니까 우리ㅣ가 우리돈주구 한거 가지구간다하는건데 정말 어이ㅣ가업습니다 이런경우 저희는 이사가야하는데 어찌해야합니까?
: 조언이라두 좀 해주세여///////
: 저희가 잘못한건아닌것같은데............
: 좋은답변 부탁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11-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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