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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80
전세 계약 파기가 가능한지.. (법무상담)
김은희씨 안녕하세요?
1: 임대차대상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중개대상물확인서와 현저히 다른경우)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무효나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하자의 정도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 법에따라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협의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당사자끼리는 감정적으로 대립되기 쉬우니 가급적 해당중개업자를 통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업자는 단지 부동산을 소개하는 것 뿐만아니라 사후에 거래사고 등 서비스도 같이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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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결혼한지 2년이 쬐금 안되는 주부인데, 전세집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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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전세를 3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당시, 창가쪽에 물이 스며드는 것을 알고 계약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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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작년쯤에 천정 형광등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때는 어디서 왜 물이 세는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뒤 천정에 몇군데가 더 그러더군요.. 그때 집주인에게 얘기 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되려 저희가 도배지 얻어다가 작지만, 심하게 곰팡이가 생긴 곳은 저희가 도배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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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애기가 태어나고 10개월이 된 몇일 전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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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가 자다가 울어서 우유를 먹이느라 옆에 누웠습니다. 애기 이불이 축축해서 전 애기가 젖병을 팽개쳐서 우유가 쏟아져서그런줄로 알았는데,아침에 일어나보니, 애기 이부이 젖고 계속적으로 물이 떨어져서 그 부분이 까맣게 녹물이 든것처럼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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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까지 3일째입니다. 주인집에 어제 말을 했는데, 집에 형광등은 다 빼놓고, 스텐드를 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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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끼리 있을 때는 괜찮은데, 애기가 있으니, 이만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저번에도 그랬는데, 또 이러면 나중에 그러지 말라는법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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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는 넘 넘 이사를 가고싶습니다.
: 일반적으로는 세입자가 계약전에 이사를 나갈때는 알아서 집 내놓고 하는데, 저희는 저희가 알고 입주한 사실 이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네요..
: 천정에 물이 세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니, 벽지가 누렇고 시꺼멓고..정말 짜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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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같은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일반적인 사례들처럼 저희가 집을 내놓고 나가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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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즘은 전세도 잘 나가지도 않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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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켜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