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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은 받았는데......... (법무상담)

2004년 10월 14일에 질의를 했었던 박광순이라고 합니다.

'임대아파트 부도관련 배당'에 대한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어서요.
너무 용어가 어려워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1. 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이 1/2금액(경락금액)보다 많을 경우,
예) 1/2금액(1000원)
세입자1(200원, 확정일자1순위)
세입자2(500원, 확정일자2순위)
세입자3(900원, 확정일자3순위)

가. 세입자들의 총세대로 균등배당하는지?
1000원/3세대
나. 확정일자 순으로 배당하는지?
이럴 경우 세입자3은 300원 밖에 배당을 못받지요

2. 임대아파트에서 저는 나와 다른 곳으로 이사(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도 새로이 받음)를 했어요. 물론 이전 임대아파트는 임차권등기 및 월세를 놓고 나왔어요. 이 경우 별 문제는 없을까요?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질문을 해서요. 저는 현실이라서요...

작성자 : 박광순(asdfpks@kepad.or.kr)

등록일 : 2004-10-1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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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은 받았는데.........

답변은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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