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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3938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은 어떤것인가요~ (세무상담)
1:사업을 양도하고 폐지하는 사업자는,
폐지시까지 사업실적분과 폐업시 잔존재화분(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포괄적인 사업양도 거래의 경우는 사업양도계약서 첨부)에 대하여 부가세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아울러 동 신고서상에 폐업일 및 사유를 기재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사업을 양수받은 사업자는,
신규로 임대차계약서나 사업허가증 등을 첨부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 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키는 경우에도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게됩니다.
사업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양도자가 납부한 세금을 양수자가 환급받게 되어 아무런 세수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에게 불필요하게 자금부담을 지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3: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양도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양수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사업양도양수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양수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조 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양도를 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승계)사업양수일 현재 " 갑"과 거래중인 모든 거래처는 "을"이 인수하여 계속 거래를 보상하며, 사업양수일 이전에 발생한 제세공과금 일체를 "갑이"책임진다.
제3조(양도,양수자산 및 기준일) "갑"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6항의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 년 월 일 현재의 장부상 자산가액과 부채가액을 "을"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다. 또한 "갑"은 사업양도를 사유로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자산, 부채의 평가) 자산, 부채는 양수.도일 현재 기업회계기 준에 의하여 개상된 장부가액에 의한다. 단, 제품은 시가로 평가하며, 고정자산중 토지 는 년 월 일 현재의 공시 지가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등등의 내용이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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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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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과세자인 사람이 기존 상가 매도시 부가세 반환을 하지 않으려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사업자등록 폐업시 첨부하여야 한도고 하는데 그 양식은 어떻게 된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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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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