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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76
전세 집 부속을 집주인이 다 갈아 주어야 하나요? (법무상담)
1: 그렇습니다.
월세는 집주인이, 전세는 임차인이 대상물건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유지,수선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세라도 필요비인지 유익비인지에 따라서 누가부담하느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현재 전세자는 아마도 등기부에 없는(채권적전세)전세일것이지만,,,,,
제 생각으로는 수도고장으로 물이세는 것이 필요비인지 대상물건의 가치를증가시키는 유익비인지를 따지기보다는 조금 양보를 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집주인이시니.....
설령 이론적으로 따져서 임차인들이 수리를 했다고 칩시다.
그들의 마음이 편치않을 것이고....그리 큰 금액도 아닐텐데....제 생각이 편협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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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에 사는 아가씨들이
: 수도를 쓰다가 물이 새는데 이틀이나 지나 전화가
: 왔습니다.
: 자기네는 세사는 사람이니 주인이 고쳐주는거라고요
: 제가 알기에는 월세는 고쳐줘도 전세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 고쳐서 쓰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 아주 예의가 없이 나오는 사람들이네요
: 답변좀 빨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