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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81
전세법에 관해 궁금해요. (법무상담)
1: 지어진지가 오래된 아파트라서 임차인이 배당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임차인의 지위보장을 위해서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를통해서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소액보증금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입니다.
시기 / 서울·광역시(군지역제외) / 기타 지역
89.12.30. ~ 95.10.18./ 보증금2000만원 이하 중 700만원한도/보증금1500만원이하중 500만원한도
95.10.19. ~ 2001.9.14 / 보증금3000만원 이하 중 1200만원한도/ 보증금2000만원이하중 800만원한도
2001.9.15 ~ 현재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보증금4000만원중 1600만원 / 광역시 3500만원중 1400만원 / 기타지역은 3000만원중1200만원을 한도로 선순위저당권보다 최우선 변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 표에서 님의 경우 시기는 저당권설정시기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 표에서 보면 소액보증금의 범위는 여러차례의 법개정으로 소액보증금액수에 변동이있었습니다
이는 물가변동등을 고려하여 소액보증금보호를 현실화하기위한 정부의 조치입니다
다만, 소액보증금이라하여 전액을 보호받는 것이아니라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에 관하여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우선하여 임차주택(대지포함)의 경락가액의 1/2의 범위 내에서 배당을 받는것입니다.
2: 소액임차인이라고 하여 무조건 보호되는것이 아니라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을 마쳐야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실제사용을 주거용건물로써, 임대차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했어야합니다. 그리고 이를 경매신청등기경료전까지 주택의인도와 전입신고를 완료할 것을 요구될 뿐만아니라 배당요구를 하셨어야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위 요건을 갖추셨다면 국민은행 1800만원보다 일정액을 먼저 배당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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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5백 전세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5월 부터 경매에 들어가서 지금은 2차까지 유찰된 상태에요.
: 궁금한 것은요, 얼마전에 법률사무소에 가서 알아봤는데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나라에서 방 하나당 8백만원정도 보상해주는 법이 있다던데 저희 아파트는 지어진지 오래되서 해당되지 않는다네요. 오래된 집일수록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 맞는 말인지 아님 지어진 년도에 상관없이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 집주인이 대출 금액을 내지않아 경매는 주택은행(국민은행)에서 들어온 상태이고, 저희는 천 5백만원 정도의 대출 금액이 있을때 전세로 들어왔어요. 지금은 이자가 늘어 천 8백 정도로 늘어난 상태이구요. 만약 위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주택은행이 현재의 금액 천 8백만원정도를 다 가져가는지 아님 저희가 전세로 들어오기 전의 금액만을 가져가느지도 궁금합니다.
: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