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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55
전세보증금의 반환에 관하여 자문 부탁드립니다. (법무상담)
1. 상황 : 2년 전세계약 후 재계약 없이 1년을 살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400만
원의 인상을 요청하여 이사를 결심하고 계약 만료일(3/23) 1개월 전
2/23 유선으로 이사갈 것을 주인에게 알렸습니다.
2. 문제 : 통보 후 저희도 새로 이사갈 집을 찾아 계약을 했고, 현재 집도 생활
광고지와 부동산을 통해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집이 잘 나가지 않
아 3월말 이사 나갈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 같습니다.
3. 해결 : 집주인은 집이 나가야만 보증금을 줄 수 있는 형편이라는 얘기만 하
는데 집이 나가지 않을 경우 저희는 계약금을 날릴 형편입니다. 이런
경우 전세보증금을 빨리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만일 이사
를 가지 못해 계약금을 날릴 경우 계약금은 보상을 받을 방법은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P.S. 참고로 만일 저희가 대출을 받아 이사를 갈 경우 전세보증금의 환급과
이자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