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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70
재건축관련 문제입니다. 좀 도와 주세요!
(법무상담)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함석환씨의 의견이 합리적이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것은 조합과 건설사간에 계약입니다.
설령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위와같은 내용을 계약했다면 그렇게 이행되어야 하겠지요.
만일 그러한 상세내용(36평을 받기로했는데 37.4평을 받게된경우 비용정산에관한)이 없다면 관행이나 임의법규를 참작해야 하겠지요.
그리고 36평이 아닌 37.4평을 받게된 사정도 함께고려되어야 하겠지요.
함석환씨의 선택으로 37.4평을 가지게된경우가 아니라면 더욱 함석환씨의 의견에 동의 합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계산한 방법은 타인에게 강요할 수 있는 관행으로 보기는 어려울것같습니다.
2: 다른 사정이 없다면 제 생각도 함석환씨의견과 같습니다.
--- write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 이전에 단독주택 소유주였는데, 이 일대가 재개발을 하게되어서,
: 2003년 3월경, 재건축을 시작하여, 2004년 2월 입주하였습니다.
:
: 이전에 단독 주택을 가지고 있어서 지평,건평을 합산하여 총 72평이고,
: 36평은 제가 살고 나머지 36평은 공사완료후 대금으로 결제 받기로 했습니다.
:
: 이제 입주 완료후 업체와 청산 과정에서 업체가 보낸 정산서가 너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정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분양평수 분양평수단가 분양평수금액
: (현재사는 빌라평수; 원래는 36평이나 36평에서 1.04평이 넘게되었습니다.)
: 37.04 * 7,550,000.- =\\279,652,000.-
:
: 조합원평수 평당단가 조합원평수금액
: (대금으로 받을평수)
: 36 * 7,500,000.- =\\270,000,000.-
:
: 이런 계산법이되어서 차액\\9,652,000.-를 정산해야 됩니다.
:
: 제가 이해가 안되는부분은 공사완료후 36평은 제가 집으로받아서 입주해 살고, 나머지 36평은 공사완료후 대금으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 그렇다면, 나머지 1.04평에대해 정산을해야하는것이 원칙아니겠습니까??
: 즉, 1.04평 * \\7,550,000.-/평 = \\7,852,000.-를 정산해야 원칙 아닙니까?
: 그런데 다른 조합원 말로는 업체측에서 위의 계산법이 맞다고 우긴다는 것입니다. 재건축에 관해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며 말입니다.
: 약 6개월정도 공사지연으로 손해배상을 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약\\1,800,000.-을 더 줘야 할이유가 없을것같습니다.
:
: 관계자에게 따지러 가야하는데. 이런계산이 업주들 관행인지,
: 아니면 이 업주의 농락인지 제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것 이외 몇건이 더있어서 업주와 사실 조합원들간에 감정이 좋지않습니다.
: 힘들게 벌어서 저런 놈들 주머니에 넣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
: 조언좀 다시한번 부탁합니다.
:
: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4-03-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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