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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54
연수원에 대해서 (기타상담)
1: 건축은 어느 한 가지의 법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기본법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죠.
청소년기본법을 예를들면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경우에 다른법률과의 관계가 걸려서 이를 편리(시간적,경제적)하게 위해 다음사항을 정했겠죠.
\\\\\第38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修練施設의 許可를 받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許可·認可·解除·지정 또는 승인을 얻었거나 協議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29, 2001.12.31
1. 國土利用管理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施設등의 立地에 관한 協議 및 승인
2. 都市計劃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3. 自然公園法 제20조의 規定에 의한 公園事業 施行의 許可, 同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公園區域안에서의 행위의 許可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公園保護區域안에서의 행위의 許可
4. 農地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許可
5. 草地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6. 山林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保全林地轉用의 許可, 同法 第62條의 規定에 의한 保安林區域안에서의 행위의 許可, 同法 第90條의 規定에 의한 山林의 形質變更을 위한 計劃이 확정된 면적에 대한 立木伐採등의 許可
7. 砂防事業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안에서의 立木·林의 伐採등의 許可, 同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指定의 解除
8. 삭제 2001.12.31
9. 水道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上水道設置의 認可
10. 私道法 第 4 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開設의 許可
②第2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修練施設을 登錄한 때에는 당해 修練施設에 대한 다음 各號의 신고 또는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4.1.7, 1995.12.29, 2001.12.31
1. 體育施設의 설치·이용에 관한 法律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體育施設業의 申告
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중 이용업 및 미용업 개설사실의 통보
3. 食品衛生法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食品接客業중 休憩飮食店營業 및 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 同法 第69條의 規定에 의한 集團給食所의 設置·운영의 申告
4.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게임장업의 신고
5. 삭제 1999.1.18
③市·道知事는 第26條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修鍊施設의 許可를 하거나 登錄하는 때에는 第1項 및 第2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관계法令에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미리 소관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다만, 第4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協議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3.6,1995.12.2 이하생략 \\\\\\\\\\\\\\\\\\\\\\\\\\\\\\\\\\
다른법에 의한 규제사항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2: 농림지역 안에서 연수원을 건축하시는 것에 대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농림지역(농림업의진흥과 산림의보전을 목적으로정함)지정을 하지만 그 행위제한은 개별법에 맡기고 있음.
연수원을 지으시는 것도 개발행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6조)에 해당 될 것이나 연수원(\만일 허가를 한다고해도 어떤용도의 연수원인지에따라 적용법률이 달라 질것으로 생각됨)에 관한 법률이 적용 될 수도 있을 것입다.
--- write ---
:연수원을 농림지역에 건축하고 싶은데
: 어떤 법을 근거로 설치할수 있나요
:
: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기본법을 기반으로 하듯이 말입니다
: 답볍부탁드립니다
